음식점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, 결제단말기(POS)로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 취소하는 수법으로 수년 간 억대를 횡령한 식당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.


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(여·49)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.


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1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
이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챙겼다.


메뉴는 1인분에 3만~4만원 정도이고, 한 테이블 평균 매출은 10만원을 넘겼다. 그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∼20%를 할인해 준다고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, 결제단말기(POS)에서는 ‘현금’ 대신 ‘신용카드’를 선택했다.


이후 본인이나 남편,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승인 취소하는 수법으로 4년간 총 844회에 걸쳐 1억2900여만원을 가로챘다.


승인 취소를 하면 카드 회사에서 환불 처리까지 2~3일 걸리기 때문에 당일 매출과 카드사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으면 이씨의 범행을 알아채기 어려웠다.


양 판사는 "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"면서도 "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
조선일보 / 조선비즈 2017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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